법령 여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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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세법 제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7.06.01 선고 2016누13111 판결
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여세법 행정소송법